임차인의무 2

임대인의 임차물 사용 수익 유지의무 -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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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무 - 임차인 원상복구 - 임대차 화재

원상복구 및 화재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원상복구 및 화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원상복구 및 화재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란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있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의 목적물을(집 or 점포)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는 그 목적물을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법에서 정해놓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입니다. 예를들어, 실무에서 이런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