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은 국민이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상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행정벌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다. 행정벌과 행정강제가 헷갈릴수 있으나, 행정강제는 행정목적을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고 행정벌은 국민의 '과거 비행'을 처벌하여 국민에게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행정벌은 국민의 과거의무위반에 대해 과하는 간접적 제재를 말한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은 죄형법정주..

행정강제란 행정주체(국가, 지자체등)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실력을 가해 행정주체가 필요로하는 행정상태를 구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의 종류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뉜다. 강제집행이란 행정청(국가, 지자체등)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민사법원을 통한 민사강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국가가 적법한 공익사업을 하려고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상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권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소송 사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은 행정소송이다. 판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난 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국민 개인에게 손해를 가했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은 비재산적(신체,생명)손해, 재산적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신체,생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재산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양도,압류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공무원이 잘못한경우 헌법29조 제1항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도 그 배상의 주체는 국가다. 그리고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도 국가는 배상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