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고 나면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쉽게 말해,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의 낙찰이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됐을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최우선변제금을 알게 될 겁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란 집주인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거주하는 임차 주택이 경매 or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액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아 대부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크다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럼 어떤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야 한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

부동산 경매 경매란 경매란 공개된 장소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환가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진행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고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2탄 (부린이용)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임차인의 대항력 3탄 (부린이용) - 대항력의 요건 ( 임차인의 대항요건 ) 오늘 포스팅이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아래 아래 ' 임대차 대항력 2탄'을 먼저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hyun-88.tistory.com/entry hyun-88.tistory.com 주택임차인 대항력 3탄 (부린이용) - 대항력 요건 ( 주택임차인 대항요건 ) 오늘 포스팅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 아래 ' 임대차 대항력 2탄'을 먼저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2탄 (부린이용)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터 알 hyun-88.tistory.com 임차인의 대항력 4탄 (부린이용) - 대항력 발생 시점 임차인의 대항력..

제2절 강제집행 Ⅰ 의 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요약하자면, 개인이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 『사법상』의 이행청구권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해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행 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행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 강제적 실현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거나,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강제집..

이 카테고리는 '부동산' 특히 '경매'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저와 같이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의 꽃 '명도'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 업을 하면서, 부동산은 실무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나 경매가 '실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바르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하고자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 정보들을 간략하게 요약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책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필사한 후, 정리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