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 의미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 하면 대개 상가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환산보증금 초..

임대료 증액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나와 있듯이 차임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동일하게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CASE ] 보증금의 5%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2,500,000 (2억6천2백5십) 보증금의 4%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0,000,000 (2억6천) 전세의 경우에는 위 예시처럼 그냥 보증금액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