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로 인하여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 집행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를 강제집행 이라고 합니다. 이때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집행 신청'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집행은 개시 됩니다.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하..

제2절 강제집행 Ⅰ 의 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요약하자면, 개인이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 『사법상』의 이행청구권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해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행 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행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 강제적 실현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거나,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강제집..

이 카테고리는 '부동산' 특히 '경매'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저와 같이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의 꽃 '명도'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 업을 하면서, 부동산은 실무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나 경매가 '실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바르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하고자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 정보들을 간략하게 요약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책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필사한 후, 정리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