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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 - 강제집행 - 대집행 - 이행강제금

행정강제란 행정주체(국가, 지자체등)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실력을 가해 행정주체가 필요로하는 행정상태를 구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의 종류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뉜다. 강제집행이란 행정청(국가, 지자체등)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민사법원을 통한 민사강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

법학/행정법 2023.12.06

부동산 경매 - 경매신청 & 경매흐름

부동산 경매 경매란 경매란 공개된 장소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환가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진행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고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