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준비서류 2

부동산 계약 - 부동산 셀프등기 - (매도인 & 매수인 준비서류)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 셀프등기의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부동산 셀프등기 등기처리를 법무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평균적으로 30~50만원 사이로 법무보수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임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추가됩니다. 뭐, 경험삼아 셀프등기를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셀프등기를 해보신 분들의 반응이 '호 불호'가 크게 나뉩니다. "그거 몇푼 아끼겠다고 이 고생하나, 다시는 셀프등기를 안한다."는 분도 계시고, "셀프등기 해보니까 괜찮다." 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여러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낫다고 생각이..

매매 잔금 미지급 & 전세 잔금 미지급 & 계약 불이행(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

매매 잔금 미지급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중 일방인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둘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이행의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하였다면, 첫 번째 방법이 좋을 테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두 번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매도인은 첫 번째 방법이던, 두 번째 방법이던,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