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시민사회는 종래의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나타난 것이 법률 행위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자본주의 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률 행위 자유의 제한,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과실책임의 수정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수정 원리를 주요 골자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와 진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