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2

중도금 미지급 - 중도금 실권약관(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5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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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 계약 성립요건 & 계약금 효력 (대법원 1996.06.14. 선고 95다54693 판결)

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가계약금도 그냥 돌려받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 hyun-88.tistory.com 가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hyun-88.tistory.com 대리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