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서설 1. 의의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 : (1) 일반조항 :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적용된 법률이 없거나 그 법률의 적용이 구체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명백히 불공평하게, 즉 법률관계의 의미나 목적에 반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제2조에 기한 이익 조정이 행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조는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백지조항으로 되어 있어 개별적일 때 구체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적용 범위 : 오늘날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2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등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누리는 포괄적 권리를 말합니다. (2) 권리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권리자가 그 객체를 직접 지배하므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로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권리를 말하며, 지배권은 절대권과 대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제삼자로부터 침해가 있을 때는 권리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물권과 무체재산권과 인격권 그리고 친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은 상대권..

3절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시민사회는 종래의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나타난 것이 법률 행위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자본주의 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률 행위 자유의 제한,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과실책임의 수정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수정 원리를 주요 골자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와 진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