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un-88.tistory.com/entry/%EB%8F%99%EC%8B%9C%EC%9D%B4%ED%96%89%EC%9D%98-%ED%95%AD%EB%B3%80%EA%B6%8C-%EC%9E%84%EB%8C%80%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A7%A4%EB%8F%84%EC%9D%B8-%EB%A7%A4%EC%88%98%EC%9D%B8-%EC%9D%B4%ED%96%89%EC%A7%80%EC%B2%B4 동시이행의 항변권(대법원 98다53899) - 임대보증금 반환 https://hyun-88.tistory.com/entry/%EB%A7%A4%EB%A7%A4-%EC%9E%94%EA%B8%88-%EC%A0%84%EC%84%B8-%EC%9E..

매매 잔금 미지급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중 일방인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둘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이행의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하였다면, 첫 번째 방법이 좋을 테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두 번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매도인은 첫 번째 방법이던, 두 번째 방법이던,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