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권리주체란 권리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이와 같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지우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상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란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출생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가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은 아니다. 이때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필요성이란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의 상태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을 갖추지..

구체적 적용에 관한 판례 1.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위배로 인정한 경우는 경매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의 없이 배당금을 받고 매각인 명의로 부동산을 인도해 준 후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한전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공탁이 적법하지 않아 수용 자체가 실효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변전소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소유자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동생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어머니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는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써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2. 실효의 원칙 : (1) 의의 및 요건 :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고 행동한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 적용 범위 : 종전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에 따른 실효의 원칙은 그 권리를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또한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토지 소유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서설 1. 의의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 : (1) 일반조항 :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적용된 법률이 없거나 그 법률의 적용이 구체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명백히 불공평하게, 즉 법률관계의 의미나 목적에 반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제2조에 기한 이익 조정이 행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조는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백지조항으로 되어 있어 개별적일 때 구체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적용 범위 : 오늘날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2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등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누리는 포괄적 권리를 말합니다. (2) 권리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권리자가 그 객체를 직접 지배하므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로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권리를 말하며, 지배권은 절대권과 대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제삼자로부터 침해가 있을 때는 권리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물권과 무체재산권과 인격권 그리고 친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은 상대권..

3절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시민사회는 종래의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나타난 것이 법률 행위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자본주의 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률 행위 자유의 제한,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과실책임의 수정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수정 원리를 주요 골자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와 진보적 ..

PART 01. 민법 총칙 ​ Chapter 01 통칙 ​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 법전, 즉 민법전을 의미합니다. ① 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일반 사법을 의미합니다. ②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속하지 않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벌칙규정(제97조),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제389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2) 사법과 공법의 구별 실익 ① 지도원리가 다릅니다. 예컨대 전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적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