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3 법이2020년 7월 31일에 공포.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요구)는 기존에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있던 권리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총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계약한 상가임차인은 총 5년을 보호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주택임차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더라도 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은 2년뿐이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 하에 추가적으로 더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

등기부 열람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등기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등기부 열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바른 명칭이지만, '등기부' 라고 줄여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공개) 하는 목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은 얼마인지, 경매가 진행중인지... 등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를 열람하는게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고 나면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쉽게 말해,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의 낙찰이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됐을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

시화호철탑 일출 촬영 도전해봤습니다. 시화호 철탑 촬영포인트 가는길을 철문으로 막아놔서 옆길로 가야 합니다. 시화호 철탑가는길 그리고 주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철탑 가는길 내비게이션 대송습지 주차장 or 대부도공원 or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366 (대포네 칼국수) 동그라미 처진곳이 대송습지 & 대부도공원 주차장입니다. 주차비 무료 입니다. 조금이나마 걷는것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대부북동 1848-366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시화호 촬영포인트 대부도공원 주차장에서 시화호 철탑 포인트까지 약 600m정도 됩니다. 10분도 안걸리는 거리지만, 돌담을 건너야 하니, 등산화착용 필수 입니다. 운동화 신으면 진흙묻습니다. 주차장에서 시화호 촬영포인트까지 가는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주차장을..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최우선변제금을 알게 될 겁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란 집주인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거주하는 임차 주택이 경매 or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액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아 대부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크다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럼 어떤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야 한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

부동산 경매 경매란 경매란 공개된 장소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환가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진행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고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돈이 많아서, 상가를 통으로 매입해버린다면, 대항력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통으로 매입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통상가가 아니어도 분양상가라고해서 상가의 일부분만을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분양상가도 매입가가 만만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영세사업자분들은 상가건물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임대차 계약의 대부분은 전세계약보다는 월세계약이 월등히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당사자가 협의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같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의 임대에 관한 민법상의 특례를 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상가건물 입주자 중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상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전환액을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 = 계약한 보증금 + (월세×100) ex)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5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 환산보증금 = 보증금2000만 + ( 250만 x 100 ) 환산보증금 = 2억7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액범위내 인..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 셀프등기의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부동산 셀프등기 등기처리를 법무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평균적으로 30~50만원 사이로 법무보수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임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추가됩니다. 뭐, 경험삼아 셀프등기를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셀프등기를 해보신 분들의 반응이 '호 불호'가 크게 나뉩니다. "그거 몇푼 아끼겠다고 이 고생하나, 다시는 셀프등기를 안한다."는 분도 계시고, "셀프등기 해보니까 괜찮다." 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여러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낫다고 생각이..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으면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을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을 매수 한다는 것은 매수인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한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입니다. 매수하기 전에는 하자가 있는지 몰랐으나 살고나서부터 하나 둘씩 하자가 발생하면 참으로 난감하고 속상하게 됩니다. 또는 건물을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