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및 화재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원상복구 및 화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원상복구 및 화재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란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있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의 목적물을(집 or 점포)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는 그 목적물을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법에서 정해놓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입니다. 예를들어, 실무에서 이런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면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여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즉,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도달한다고 하여 그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은 단지 그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만 ..

인천 아라뱃길 3탄입니다. 인천 갈만한 곳 중 정서진코스와 묶어서 아라마루 전망대를 같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라뱃길 갈만한 곳 2탄 - 데이트코스 ( 정서진 해넘이 )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아라뱃길 1탄에 이어서 아라뱃길 2탄 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명소 '정서진'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울수록 빛나는 곳. 바로 '정서진'입니다. hyun-88.tistory.com 아라마루 전망대 가는길 내비게이션 : 아라마루 전망대 or 주소 : 인천 계양구 둑실동 79-4 위에 주소로 내비게이션 설정하고 오시면 주차장으로 바로 도착합니다. 주차장은 널널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아라마루 전망대 이용요금과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아라마루 전망대 사진들 아라마루 전망대는 낮에도 많이들 ..

매매 잔금 미지급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중 일방인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둘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이행의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하였다면, 첫 번째 방법이 좋을 테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두 번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매도인은 첫 번째 방법이던, 두 번째 방법이던,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집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주담대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있고, 그외의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비교적 정확하고 담보물로써 안정성이 큰 '아파트'가 주택담보대출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DTI, DSR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LTV : Loan To Value : 주택의 가치대비 대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LTV에 속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가격이..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로 인하여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 집행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를 강제집행 이라고 합니다. 이때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집행 신청'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집행은 개시 됩니다.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하..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3%ED%83%84-%EA%B3%84%EC%95%BD%ED%95%B4%EC%A0%9C-%EB%AA%BB%ED%95%98%EB%8A%94-%EA%B2%BD%EC%9A%B0-%EA%B3%84%EC%95%BD-%EC%9D%B4%ED%96%89%EC%9D%98-%EC%B0%A9%EC%88%98%EB%9E%80-%EB%B0%B0%EC%A0%9C%ED%8A%B9%EC%95%BD%EC%9D%B4%EB%9E%80-%EA%B3%84%EC%95%BD-%ED%95%B4%EC%A0%9C-%EB%B0%A9%EB%B2%95?category=917038 계약 이행 착수 & 중도금 & 계약해제 계약의 해..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착수와 해제권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다 4115) 계약이행착수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매수인측에서는 약정한 중도금의 일부를 이체하거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 그리고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잔금의 일부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를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측에서는 매매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먼저 인도하거나, 등기상 소유자를 매수인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임대인측에서는 임대인 측에서는 잔금 입금과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집 열쇠를 건내주거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다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한국의 사막, 신두리 해안사구 한국의 사막. 태안에 있는 천연기념물 신두리 해안사구. 여름에도 예쁘지만, 겨울철에 가면 진정한 사막을 느낄수 있는 곳.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여행객이 적은 편. 운영시간 : 9시 ~ 18시 (11월~2월 17시까지) 신두리 해안사구 가는길 - 주차 내비게이션 : 신두리 해안사구 3주차장 or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357-28 빨간색 선으로 그어놓은 곳이 주차장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좌 우 양쪽으로 주차장이 되있습니다. 저는 바닷가를 먼저 들르기 위해서 바닷가 쪽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비 무료~ ^^ 혹시나 주차장이 꽉차더라도 도로가에 주차를해도 됩니다. 주차 걱정은 노우~ 주차를 하시고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시면 해변이 바로 보입니다. 여름에는 ..

계약금 미지급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던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계약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측에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전액 입금해야 하고,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이체했다고하여, 매도인은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이체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 전액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