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면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여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즉,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도달한다고 하여 그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은 단지 그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만 ..

매매 잔금 미지급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중 일방인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둘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이행의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하였다면, 첫 번째 방법이 좋을 테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두 번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매도인은 첫 번째 방법이던, 두 번째 방법이던,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집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주담대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있고, 그외의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비교적 정확하고 담보물로써 안정성이 큰 '아파트'가 주택담보대출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DTI, DSR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LTV : Loan To Value : 주택의 가치대비 대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LTV에 속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가격이..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3%ED%83%84-%EA%B3%84%EC%95%BD%ED%95%B4%EC%A0%9C-%EB%AA%BB%ED%95%98%EB%8A%94-%EA%B2%BD%EC%9A%B0-%EA%B3%84%EC%95%BD-%EC%9D%B4%ED%96%89%EC%9D%98-%EC%B0%A9%EC%88%98%EB%9E%80-%EB%B0%B0%EC%A0%9C%ED%8A%B9%EC%95%BD%EC%9D%B4%EB%9E%80-%EA%B3%84%EC%95%BD-%ED%95%B4%EC%A0%9C-%EB%B0%A9%EB%B2%95?category=917038 계약 이행 착수 & 중도금 & 계약해제 계약의 해..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착수와 해제권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다 4115) 계약이행착수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매수인측에서는 약정한 중도금의 일부를 이체하거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 그리고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잔금의 일부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를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측에서는 매매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먼저 인도하거나, 등기상 소유자를 매수인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임대인측에서는 임대인 측에서는 잔금 입금과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집 열쇠를 건내주거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다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계약금 미지급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던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계약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측에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전액 입금해야 하고,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이체했다고하여, 매도인은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이체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 전액을 지..

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가계약금도 그냥 돌려받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 hyun-88.tistory.com 가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hyun-88.tistory.com 대리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

부동산 계약금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 계약금 일부 - 계약해제 하는 방법 ( 계약해제&계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hyun-88.tistory.com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에 관해서는 위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hyun-88.tisto..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4%B8-%EA%B8%B0%EB%B3%B8?category=915054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hyun-88.tisto.. hyun-88.tistory.com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부과할때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 과세표준이 뭔지 잘 모르시는 이웃님들은 ..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4%B8-%EA%B8%B0%EB%B3%B8?category=915054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hyun-88.tisto.. hyun-88.tistory.com 부동산양도세의 전반적인 사항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했을때의 양도차익은 하늘과 땅차이가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것이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