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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 계약 성립요건 & 계약금 효력 (대법원 1996.06.14. 선고 95다54693 판결)

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가계약금도 그냥 돌려받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 hyun-88.tistory.com 가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hyun-88.tistory.com 대리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

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부동산 계약금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 계약금 일부 - 계약해제 하는 방법 ( 계약해제&계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hyun-88.tistory.com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에 관해서는 위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hyun-88.tisto..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 표준세율 & 중과세율 ( 조정지역 세율, 오피스텔 세율, 비사업용토지 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4%B8-%EA%B8%B0%EB%B3%B8?category=915054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hyun-88.tisto.. hyun-88.tistory.com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부과할때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 과세표준이 뭔지 잘 모르시는 이웃님들은 ..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 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4%B8-%EA%B8%B0%EB%B3%B8?category=915054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hyun-88.tisto.. hyun-88.tistory.com 부동산양도세의 전반적인 사항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했을때의 양도차익은 하늘과 땅차이가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것이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동산 취득세 - 무주택자 취득시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동일 ) hyun-88.tistory.com/entry/%EC%A1%B0%EC%A0%95%EC%A7%80%EC%97%AD-%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EC%A3%BC%ED%83%9D?category=910147 다주택자 취득세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취득.. hyun-88.tistory.com 부동산의 전반적인 기본 취득세율은 위 링크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취득세율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EB%B9%84%EC%A1%B0..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C%96%91%EB%8F%84%EC%84%B8%EC%9D%98-%ED%9D%90%EB%A6%84-%EA%B8%B0%ED%83%80%ED%95%84%EC%9A%94%EA%B2.. hyun-88.tistory.com 위 포스팅은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집중하여 보신다면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갖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양..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집중하여 보신다면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갖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흐름 양도소득 hyun-88.tistory.com 위 포스팅은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매도할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유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증여세 - 부동산 증여세율, 취득세율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증여세 ), 주택증여세, 상가증여세

hyun-88.tistory.com/entry/%EC%83%81%EC%86%8D-%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EB%B6%80%EB%8F%99%EC%82%B0-%EC%83%81%EC%86%8D-%EC%B7%A8%EB%93%9D%EC%84%B8%EC%9C%A8?category=910147 상속 부동산 취득세 - 부동산 상속 ( 취득세율 ) 이번 포스팅은 상속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 상속순위 -> 상속세납부기한 -> 상속세 산정순서 -> 상속세 공제금액 -> 상속세 세율 및 hyun-88.tistory.com 부동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이웃님들 안녕하..

상가&토지&오피스텔 취득세 그외 세금

이번시간에는 주택과 농지를 제외한 전반적인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토지 취득세 상가, 오피스텔, 토지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준세율은 취득세 4%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함으로 표준세율 4.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총 취득세 = 4.6% 예를들어, 상가 매매가 30억인 경우, 30억 x 4.6% = 총 취득세는 1억 3천 8백만 원 입니다. 토지 매매가 30억인 경우, 30억 x 4.6% = 총 취득세는 1억 3천 8백만 원 입니다. 오피스텔 매매가 30억인 경우, 30억 x 4.6% = 총 취득세는 1억 3천 8백만 원 입니다. 상가& 오피스텔&토지를 여러채 보유한 경우 ..

임차인의 대항력 4탄 (부린이용) - 대항력 발생 시점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였습니다. 그럼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 주민등록을 늦게 한 경우 20년 7월 1일 이사 ( 점유 ) 20년 7월 2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3일 날 오전 0시 입니다. 반대로 이사를 늦게 한 경우 20년 7월 1일 주민등록 20년 7월 2일 점유를 한 경우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3일 오전 0시 입니다. 이사 당일날 주민등록을 함께 한 경우 20년 7월 1일 날 이사하고 20년 7월 1일 날 주민등록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2일 날 오전 0시입니다. 결국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이사와 주민등록 중 '늦은 날'의 다음날 0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