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un-88.tistory.com/entry/%EB%A7%A4%EB%A7%A4-%EC%9E%94%EA%B8%88-%EC%A0%84%EC%84%B8-%EC%9E%94%EA%B8%88%EC%9D%84-%EC%A7%80%EA%B8%89%ED%95%98%EC%A7%80-%EC%95%8A%EC%9D%80-%EA%B2%BD%EC%9A%B0-%EB%A7%A4%EB%8F%84%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C%9D%B4%ED%96%89%ED%95%98%EC%A7%80-%EC%95%8A%EC%9D%80-%EA%B2%BD%EC%9A%B0-%EB%8C%80%EB%B2%95%EC%9B%90-19920714-%EC%84%A0%EA%B3%A0-92%EB%8B..

행정강제란 행정주체(국가, 지자체등)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실력을 가해 행정주체가 필요로하는 행정상태를 구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의 종류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뉜다. 강제집행이란 행정청(국가, 지자체등)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민사법원을 통한 민사강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

임대료 증액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나와 있듯이 차임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동일하게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CASE ] 보증금의 5%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2,500,000 (2억6천2백5십) 보증금의 4%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0,000,000 (2억6천) 전세의 경우에는 위 예시처럼 그냥 보증금액에 5%..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국가가 적법한 공익사업을 하려고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상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권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소송 사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은 행정소송이다. 판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난 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국민 개인에게 손해를 가했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은 비재산적(신체,생명)손해, 재산적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신체,생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재산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양도,압류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공무원이 잘못한경우 헌법29조 제1항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도 그 배상의 주체는 국가다. 그리고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도 국가는 배상해야 하며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3 법이2020년 7월 31일에 공포.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요구)는 기존에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있던 권리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총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계약한 상가임차인은 총 5년을 보호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주택임차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더라도 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은 2년뿐이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 하에 추가적으로 더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

등기부 열람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등기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등기부 열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바른 명칭이지만, '등기부' 라고 줄여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공개) 하는 목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은 얼마인지, 경매가 진행중인지... 등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를 열람하는게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고 나면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쉽게 말해,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의 낙찰이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됐을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

시화호철탑 일출 촬영 도전해봤습니다. 시화호 철탑 촬영포인트 가는길을 철문으로 막아놔서 옆길로 가야 합니다. 시화호 철탑가는길 그리고 주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철탑 가는길 내비게이션 대송습지 주차장 or 대부도공원 or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366 (대포네 칼국수) 동그라미 처진곳이 대송습지 & 대부도공원 주차장입니다. 주차비 무료 입니다. 조금이나마 걷는것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대부북동 1848-366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시화호 촬영포인트 대부도공원 주차장에서 시화호 철탑 포인트까지 약 600m정도 됩니다. 10분도 안걸리는 거리지만, 돌담을 건너야 하니, 등산화착용 필수 입니다. 운동화 신으면 진흙묻습니다. 주차장에서 시화호 촬영포인트까지 가는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주차장을..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최우선변제금을 알게 될 겁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란 집주인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거주하는 임차 주택이 경매 or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액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아 대부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크다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럼 어떤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야 한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