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로 인하여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 집행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를 강제집행 이라고 합니다. 이때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집행 신청'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집행은 개시 됩니다.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하..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3%ED%83%84-%EA%B3%84%EC%95%BD%ED%95%B4%EC%A0%9C-%EB%AA%BB%ED%95%98%EB%8A%94-%EA%B2%BD%EC%9A%B0-%EA%B3%84%EC%95%BD-%EC%9D%B4%ED%96%89%EC%9D%98-%EC%B0%A9%EC%88%98%EB%9E%80-%EB%B0%B0%EC%A0%9C%ED%8A%B9%EC%95%BD%EC%9D%B4%EB%9E%80-%EA%B3%84%EC%95%BD-%ED%95%B4%EC%A0%9C-%EB%B0%A9%EB%B2%95?category=917038 계약 이행 착수 & 중도금 & 계약해제 계약의 해..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착수와 해제권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다 4115) 계약이행착수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매수인측에서는 약정한 중도금의 일부를 이체하거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 그리고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잔금의 일부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를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측에서는 매매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먼저 인도하거나, 등기상 소유자를 매수인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임대인측에서는 임대인 측에서는 잔금 입금과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집 열쇠를 건내주거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다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한국의 사막, 신두리 해안사구 한국의 사막. 태안에 있는 천연기념물 신두리 해안사구. 여름에도 예쁘지만, 겨울철에 가면 진정한 사막을 느낄수 있는 곳.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여행객이 적은 편. 운영시간 : 9시 ~ 18시 (11월~2월 17시까지) 신두리 해안사구 가는길 - 주차 내비게이션 : 신두리 해안사구 3주차장 or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357-28 빨간색 선으로 그어놓은 곳이 주차장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좌 우 양쪽으로 주차장이 되있습니다. 저는 바닷가를 먼저 들르기 위해서 바닷가 쪽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비 무료~ ^^ 혹시나 주차장이 꽉차더라도 도로가에 주차를해도 됩니다. 주차 걱정은 노우~ 주차를 하시고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시면 해변이 바로 보입니다. 여름에는 ..

계약금 미지급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던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계약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측에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전액 입금해야 하고,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이체했다고하여, 매도인은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이체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 전액을 지..

안면암, 태안의 일출명소 태안에 안면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것같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혼자가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가도 좋은 곳입니다. 안면암 가는길과 촬영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데이트 & 사진촬영 하시길 바랍니다 ^^ 안면암 가는길 - 주차 내비게이션 : 안면암 or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178-13 검색! 검색하면 내비게이션에 '안면암'이라고 정확히 뜹니다. 그대로 출발~! 안면암 도착 5분전부터 좁은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꽃피는 절'이라는 푯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따라 올라오시면 됩니다. 도착하면 이렇게 주차장이 넓직~ 합니다. 주차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 촬영포..

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가계약금도 그냥 돌려받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 hyun-88.tistory.com 가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hyun-88.tistory.com 대리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

부동산 계약금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 계약금 일부 - 계약해제 하는 방법 ( 계약해제&계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hyun-88.tistory.com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에 관해서는 위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hyun-88.tisto..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4%B8-%EA%B8%B0%EB%B3%B8?category=915054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hyun-88.tisto.. hyun-88.tistory.com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부과할때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 과세표준이 뭔지 잘 모르시는 이웃님들은 ..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4%B8-%EA%B8%B0%EB%B3%B8?category=915054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hyun-88.tisto.. hyun-88.tistory.com 부동산양도세의 전반적인 사항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했을때의 양도차익은 하늘과 땅차이가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것이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